2011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아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 소식을 처음 접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옥션, 네이트 등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을 접해도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는 중국애들한테 넘어간지 오래다." 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별로 충격받지 않고 그러려니 하셨던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하기야 인터넷 포털, 쇼핑몰, 커뮤니티 뿐 아니라 심지어 PC방 회원가입 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게 현실이니, 개인정보에 둔감하게 된 것이 우리 일반인들 책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법이 이제서야 등장한 것입니다. 매우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점은 두손들고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이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라는게 원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딱딱하고 지루하기 그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파일을 받아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 포스터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2년 3월 3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지, 본인 확인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라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는 이처럼 정부와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몫이지만,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수집에 반대 의사를 좀 표시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무지 불필요한 정보인데도 요구한다 싶으면 일단 거절하세요. 정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신고해버립시다. 우리들의 작은 태도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과 기업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privacy.go.kr/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과 연계해서 이벤트도 열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은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em.naver.com/privacy/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ActiveX가 대한민국 웹에서 사라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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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니아
    2011.09.28 06:03 신고

    지금까지 수집해 왔던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그것도 싹 파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에 정리된 것을 보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들의 정보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가입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까요. 강제로 없애라고 하기 전에는 갖고 있겠죠. 이걸 지워줬으면 싶은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 내년 만우절엔 모든 국내 사이트에서 탈퇴 및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아이러브
    2011.09.28 09:14 신고

    오랜만에 글남기네요 그동안 바빠서 ㅠ잘지내셨죠? ^^

  3. BlogIcon 하늘다래
    2011.09.28 10:07 신고

    약간 번외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청소년들 게임 사용 시간 규제 법안이 나왔을 때
    엔씨소프트에서 이메일만 받고 가입 하는 형태로 바꿔버린 사건(?)이 생각나네요 ㅎㅎ

  4. BlogIcon CafeCEO
    2011.09.28 11:42 신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ㅎㅎㅎ

  5. BlogIcon blc
    2011.09.28 12:15 신고

    대체수단이라고 해봐야 i-pin이나 핸드폰 본인 인증
    이런거일텐데 핸드폰 본인인증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불안하게 i-pin으로 의무화 되면 어쩌나 싶네요

  6. Mayu
    2011.09.28 14:45 신고

    전문 내용대로면 가입하기전에 개인정보 제공 약관에 동의 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몇몇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만한 조항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특히 개인정보 최소제공에 관해 불만이 있을경우 최소의 범위에대한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한다는게 영...ㅡㅡ;;

  7. 김진우
    2011.09.28 19:12 신고

    activeX는 사라지고 타 브라우저를 써야돼용...

  8. BlogIcon 37373
    2011.09.28 19:17 신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중인데 주민번호 받을 필요는 없지만 중복가입을 막을 수단이 없기에 문제네요. ㅠ_ㅠ;

  9. 이게모야
    2011.09.28 19:41 신고

    요약 대로라면 대상 확대에 현 6개월 보관가능에서 즉시 삭제네요
    통신사 오과금된것들 6개월뒤에는 회원정보 삭제되서 내역 못찾아서 돈 못준다고던데
    탈퇴 즉시 삭제면...

    • lrs_ru
      2011.09.30 23:39 신고
      수정 및 삭제

      ....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모든 금전거래가 오갔을 때 개인정보는 5년동안 보관합니다.

      네이트에서도 이걸 근거로 도토리를 산 적이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구요........

  10. BlogIcon 아미마루
    2011.09.29 11:08 신고

    액티브얼릉 사라졌으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되니 좋긴하네요.

  11. BlogIcon starbros
    2011.10.01 22:20 신고

    핸드폰개통하기전에 약관보시면 계열사 쭉 늘여놓고서 전부 동의하셔야 개통됩니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못한다 그러고 한참 실랑이후 개통했습니다만, 역시나 계열사에서
    제 정보로 연락이 오는듯 합니다. 개통하고나서 불필요한 전화가 느는건 분명 이유가 있겠죠.
    대놓고 개인정보 공유하겠다는 조건인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ミ:つ/

  12. 비개인오후
    2011.10.11 16:40 신고

    정말 개인정보가 보호되길 바랍니다. 해당 시행령이 보안 솔루션들의 매출증대에만 포커스마 맞춰지질 않길 바랄뿐이죠. 행안부 지침대로 모두 수행하기가 대기업들 아니고서는 솔직히 버거운건 사실인데
    인력이나 자금이나... 아무쪼록 하루빨리 자리잡길 바래봅니다^^

  13. BlogIcon reverse phone lookup
    2012.04.07 11:54 신고

    벤처스퀘어, 1주년을 자축합니다.